지난 26일 전국의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여수선언문'을 채택했다.
　여수선언문에는 ▲부정부패 일소 및 창조적 지역경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비지원 확대 및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 구현 등 6개 항을 담았다.
　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 늪에 빠지면서,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정겹던 이웃이 여야로 갈리고, 지역과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선거가 정당의 선거가 아닌 주민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출범 전처럼 8대2로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보조금은 8%에서 23%로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재정자립도는 44%에서 25%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분권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됐다"며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은 지금 이론적 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아우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목마른 지방에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정부는 이를 번번이 외면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예산을 손아귀에 잡고 시시콜콜 간섭하려 했고 정치권은 공천권을 쥐고 무소불위를 행사했다. 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대로 한국형 지방자치로 굳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데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집단이기'에서 비롯된다. 눈앞의 현실만 우리의 삶이 아니다. 먼 훗날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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