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해가 바뀌자 말자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심을 산 '지열발전소'와 지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이산화탄소(CO₂) 저장시설'을 완전 폐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흥해 지역민을 중심으로 지열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안지 않은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일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포항에 설치된 지열발전소와 CO₂ 저장시설이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일부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신문고, SNS등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포항시의 폐쇄건의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일부 의견은 이미 받아들여져 포항시는 지난달 중순 정부에 이들 시설의 전면 운영중단을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정부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도착해 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에는 각국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10여 명 등으로 자문위를 구성하고 조사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흥해 주민대표 등도 자문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열발전소나 이산화탄소(CO₂) 저장시설 모두 유치당시에는 포항시나 지역사회가 모두 유치에 공을 들여온 사업이었다. 포항시의 이같은 결정은 만일 지진 유발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유치와 추진초기 환경영향평가나 검토가 수박 겉핥기로 전개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며 관련자는 도의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조사결과 지열발전소가 결정적인 유발원인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포항시와 시민들은 당연히 법적 소송을 제기 할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입장도 못 된다. 문제는 '일정부분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다. 이럴 경우에도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CO₂) 저장시설'을 폐쇄하고 원상 복구한 것이 옳으냐하는 점에 있다.
　지열발전과 이산화탄소 저장은 지금도 기술적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고 정부도 사전 검토를 충분히 마친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가지 시설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전국의 여러 곳 중 포항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추진한 사업이다. 만일 포항시의 주장대로 이들 시설에 대해 폐쇄 후 원상복구 한다면 포항시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곳은 없어지게 된다. 포항시의 이번 건의는 몇 달만 지나면 결론이 나올 일을 주민의견이라는 이유로 중단도 아닌 폐쇄를 정부에 건의했다는 점에서 성급했다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리 서둘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