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정부가 가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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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4-26 20:29본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경주 양남면발전협의회와 원전·방폐장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700여명이 25일 한수원 본사 앞으로 몰려가 고준위 핵폐기물 이전처리를 약속하고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월성원전 내 맥스터는 2020년에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계획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월성원전 내에 위험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민들 가운데, 그리고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더구나 원자력위원회가 월성원전 안에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이를 받아줄 곳이 없게 되자 월성원전 부지 안에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202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고 월성원전 부지 안에 추가 시설을 짓기 위해 원안위에 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만일 원안위의 결정이 난다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주민이 반대하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은 결코 없다.
과거 중저준위방폐장을 지을 때 모든 지역에서 님비현상의 전형을 보이며 반대할 때 경주시민이 이를 끌어안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준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법까지 어겨가면서 고준위 방폐물을 또 경주시민이 품고 살아라는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건 경주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처사다. 더구나 신라 천년고도에 핵폐기물을 다량으로 묻으려는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같은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다른 곳에 옮겨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 누구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러나 이 같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계획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월성원전 내에 위험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민들 가운데, 그리고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더구나 원자력위원회가 월성원전 안에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이를 받아줄 곳이 없게 되자 월성원전 부지 안에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202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고 월성원전 부지 안에 추가 시설을 짓기 위해 원안위에 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만일 원안위의 결정이 난다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주민이 반대하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은 결코 없다.
과거 중저준위방폐장을 지을 때 모든 지역에서 님비현상의 전형을 보이며 반대할 때 경주시민이 이를 끌어안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준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법까지 어겨가면서 고준위 방폐물을 또 경주시민이 품고 살아라는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건 경주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처사다. 더구나 신라 천년고도에 핵폐기물을 다량으로 묻으려는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같은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다른 곳에 옮겨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 누구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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