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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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5-23 19:46본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주장했다.
자신이 직접 적어온 입장문에서 그는 "변호인들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 증거를 부동의 하고 증인들을 출석시켜 다투자고 했다"며 "그러나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만류했지만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다"며 "재판부가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밝힌 심경에는 결국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것과 '삼성 뇌물죄는 모욕적'이라는 것이다. 다스는 자신의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였고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으므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첫 재판에서 취한 행동은 두 가지 갈래로 보여진다. 증인들을 하나씩 불러 진위를 가리기 보다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혀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면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의 핵심인 다스 소유와 삼성 뇌물죄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다.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첫 재판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혐의들이 아직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그의 결백을 믿게 하려면 진솔해야 한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모든 위정자들이 법정에 서면 일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다. 그것이 과거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천편일률적인 태도다. 역사 앞에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용서 받는 일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 공도 인정받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자신이 직접 적어온 입장문에서 그는 "변호인들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 증거를 부동의 하고 증인들을 출석시켜 다투자고 했다"며 "그러나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만류했지만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다"며 "재판부가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밝힌 심경에는 결국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것과 '삼성 뇌물죄는 모욕적'이라는 것이다. 다스는 자신의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였고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으므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첫 재판에서 취한 행동은 두 가지 갈래로 보여진다. 증인들을 하나씩 불러 진위를 가리기 보다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혀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면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의 핵심인 다스 소유와 삼성 뇌물죄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다.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첫 재판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혐의들이 아직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그의 결백을 믿게 하려면 진솔해야 한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모든 위정자들이 법정에 서면 일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다. 그것이 과거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천편일률적인 태도다. 역사 앞에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용서 받는 일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 공도 인정받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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