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대출 규제에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동참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다. 빠르게 얼어붙은 대출시장은 결국 서민들만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주요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대출금리도 줄줄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외국계 씨티·SC제일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권고하자 은행권이 2주 만에 일제히 받아들인 셈이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이미 신규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 연 소득의 100%'로 축소했으며 하나은행도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대부분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2금융권이 주택담보·전세대출 등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신용대출까지 제한한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주택자 A(37)씨는 "올 가을 계약갱신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해결하려 했는데 갑작스럽게 주거래은행 대출이 중단됐다"며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때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은행 대출금리도 조만간 인상을 앞두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예·적금 등 수신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이 영향을 받아 연쇄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안팎에서 일제히 올릴 계획이다.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시간문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7월 신규취급액 기준 0.95%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중 오르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는 오는 10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한도축소와 금리인상으로 대출시장이 급랭해졌다.
　  농협에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신용대출제한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대출금리 연쇄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대출규제가 집값 잡는 정책인지 서민 잡는 정책인지 구분이 안 된다. 실수요자만 골탕 먹이는 대출규제는 철회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