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켜는 게 두렵다는 호소가 쏟아지면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에 대해 그 속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나 한전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지자체라도 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직 가정용에만 국한되고 있다. 일반용과 산업용에는 누진제 자체가 없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전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각각 21.4%와 56.6%를 차지해 정부의 설명대로 전기절약을 위해서라면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볼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1단계와 6단계 가구의 요금은 11.7배 차이가 나는 구조였다. 그해 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받아든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는 현재의 3단계 3배수 개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저압·고압 등 형태와 계절, 시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65원에서 최대 111원으로 저렴하다.  
　이러다보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400㎾h를 초과하는 3단계의 경우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과되지만 문제는 1000㎾h를 넘어서는 대용량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가정용 전기 비중이 13% 내외에 불과하고 변별력도 없다면 누진제를 시행해야 할 근거도 미약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해 보인다. 현재 1만6천원 수준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선에서 정치권과 타협을 보려하고 있지만 이정도 수준으로는 수긍할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싶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에어컨 켜기를 장려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누진제를 3단계로 유지하더라도 단계별 편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누진제를 적용하나 우리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 지역마다 또 전력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1.6배 정도다. 미국 캐나다 등 아예 단일 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여름철에만 반짝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아닌 사시사철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금체계 변화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