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원전지원금 정부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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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07 19:35본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를 결정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경북지역의 세수가 1조8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외에도 건설을 추진 중인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마저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세수 감소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로 향후 60년 동안 지역지원금(사업자 지원금·기본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이 1조8천30억원에 이른다. 이럴 경우 경북도와 영덕군은 매년 세수가 150억원씩 감소하는 셈이다. 또 천지원전 1·2호기 부지 매립 비용은 937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1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지원금 영향 분석자료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지역지원금 123억9천8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 소요기간 2년(2018~2019년)을 제외한 2020년부터 3년간 예상되는 지원 금액이다.
각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에서 마땅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건설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인근 울산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위험도가 높다. 주민들은 그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참고 살아오고 있다. 지역지원금은 이 같은 주민들의 위험부담을 위로하고 님비현상을 묵묵하게 받아들인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금액이다. 물론 이 지원금은 주민들 개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
그런데 폐로가 결정되고 건설이 취소되는 원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존치되고 있는 원전이 있다는 점은 위험성이 그대로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폐로가 되거나 건설이 취소되는 원전만 생각하고 지원금 중단에 대해 방관한다면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줄어드는 지원금만큼의 보상을 위해 이 지역의 발전지원금은 정부가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내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원전 주변 주민들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로 향후 60년 동안 지역지원금(사업자 지원금·기본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이 1조8천30억원에 이른다. 이럴 경우 경북도와 영덕군은 매년 세수가 150억원씩 감소하는 셈이다. 또 천지원전 1·2호기 부지 매립 비용은 937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1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지원금 영향 분석자료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지역지원금 123억9천8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 소요기간 2년(2018~2019년)을 제외한 2020년부터 3년간 예상되는 지원 금액이다.
각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에서 마땅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건설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인근 울산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위험도가 높다. 주민들은 그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참고 살아오고 있다. 지역지원금은 이 같은 주민들의 위험부담을 위로하고 님비현상을 묵묵하게 받아들인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금액이다. 물론 이 지원금은 주민들 개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
그런데 폐로가 결정되고 건설이 취소되는 원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존치되고 있는 원전이 있다는 점은 위험성이 그대로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폐로가 되거나 건설이 취소되는 원전만 생각하고 지원금 중단에 대해 방관한다면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줄어드는 지원금만큼의 보상을 위해 이 지역의 발전지원금은 정부가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내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원전 주변 주민들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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