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산정 시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외에 인건비 등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만5000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 변경 기간을 2005년 최초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쌀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5년에 한 번씩 결정된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80kg당 18만8000원은 지난 2013년 결정됐다.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현행법  대로 한다면 올해 국회 동의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쌀 목표가격 인상은 주로 쌀농사를 많이 짖는 호남과 영남의 농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이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은 아무리 국회에서 결정한다고는 하나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은 아니다. 말 그대로 쌀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냉정히 다져보고 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즉 경제논리와 시장논리가 기본이 되고 그밖에 정치적 논리가 배려,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5년마다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된 규정은 시장·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된 면이 강하다.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고 쌀농사에 들어가는 볍씨대,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옳다. 급변하는 시장여건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5년간이나 그 기준을 묶어 놓고 고수를 한다는 것은 원가는 무시한 채 정책적인 결정을 앞세우겠다는, 시장원리를 배제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쌀 목표가격은 인상은 생산원가라는 엄격한 잣대 외에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올랐으나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 율은 반대로 각각 22%와 20% 하락했다. 특히 현 정부가 국민복지정책을 위해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근로자 대비 63%대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70%대로 끌어올리는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하다. 
　이제 쌀 목표가격 인상은 농가소득 증대 개념을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민들이 작성한 2015년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kg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인상 조정돼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쌀 목표가격 21만원은 공약이니만큼 정부차원의 인상의지도 중요하다. 가을들판에서 풍년가가 울려 퍼져야지 원성소리만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