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원회) 소속 위원 10여명이 지난 19일 경주와 영덕을 찾아 원자력발전 현황을 둘러보고 오전에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들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인근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은 정부 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상권이 침체되는 등 지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갈려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민민갈등인 셈이다. 여기에 경주지역 부동산 가치마저 떨어지고 원전 협력업체의 피해가 생겨 지역경기의 동반 하락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원들은 오후에 방문한 영덕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 매정·창포리 일대를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해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 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 7년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원전 건설로 인한 보상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 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나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의원들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어서 과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제 경주와 영덕의 원전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야 한다. 현수막을 걸고 단체로 농성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전 정책의 변화로 비롯된 피해상황을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한 자료가 필요하다.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가고 있는 탈원전의 로드맵은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하고 원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 제시를 정부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지하세월이다.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그 방법을 찾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힘들다면 기관이 나서서 도아줘야 한다. 길고 지루한 원전 피해공방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야 경주와 영덕의 주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