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경제부총리가 나라 곳간 걱정을 노골적으로 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표명해 술렁이고 있다. 내년이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에서 400조가 늘어난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되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충돌해 온 경제수장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나라살림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재정을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재정 지원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확진자 수가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며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가능한 한 규제하는 것은 다주택자나, 과다하게 남의 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한도 축소 등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약차주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자 등은 보증료를 낮추거나 전세대출 한도는 높이거나 공적금융 제공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장이 우려한 것처럼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주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나라 빚이 늘어날 경우 후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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