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돌입한 예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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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16 16:55본문
예천군의회가 해외 연수를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원의 징계를 논의한다며 간담회를 열어놓고 그 자리에 당사자를 포함시키는가 하면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낸 일이 밝혀지면서 예천군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
15일 예천군의회는 회의장에서 2시간 30분간의 간담회를 가졌고 "임시회를 열어 정상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형식 의장이 밝힌 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만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군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의 징계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들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해보자는 꼼수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형식 의장이 말한대로 임시회를 열어 결과를 도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 특위에서는 대상자를 심문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정해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징계가 결정된다. 이뿐만 아니다. 법이 정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제명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9명의 예천군의원들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특위의 구성원들이 같은 군의원들이고 이들은 해외 연수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시간 끌기,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사안이 이 정도로 엄중해졌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반성을 하는 의원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는 예천군의회의 행각을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을 활용해 빠져나가려는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그나마의 도리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골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세가 예천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15일 예천군의회는 회의장에서 2시간 30분간의 간담회를 가졌고 "임시회를 열어 정상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형식 의장이 밝힌 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만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군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의 징계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들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해보자는 꼼수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형식 의장이 말한대로 임시회를 열어 결과를 도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 특위에서는 대상자를 심문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정해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징계가 결정된다. 이뿐만 아니다. 법이 정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제명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9명의 예천군의원들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특위의 구성원들이 같은 군의원들이고 이들은 해외 연수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시간 끌기,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사안이 이 정도로 엄중해졌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반성을 하는 의원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는 예천군의회의 행각을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을 활용해 빠져나가려는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그나마의 도리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골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세가 예천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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