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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국제선 재정지원책 손질은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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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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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원정책으로는 지역에 보다 내실 있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구시는 우선 대구공항에 국제선을 신설하는 항공사에 제공하던 재정지원을 올해부터 전면 개편한다.

   지난 2014년부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 항공사들이 대구공항에 신규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면 첫 1년 동안 정착금 개념의 재정지원을 해왔다. 하루 왕복 탑승률이 75% 미만이면 노선 중요도 등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 항공사들의 초기 적자 부담을 해소해 경쟁적인 취항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같은 지원정책으로 대구공항은 2013년까지 3개에 불과했던 대구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이 현재 21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108만4천585명이었던 탑승객 수도 406만여 명까지 폭증했다. 이같은 양적 팽창을 위해 5년 동안 지원된 돈이 25억9천65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비즈니스나 관광 목적으로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지원했으나 결과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훨씬 많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 222만791명 가운데 외국인은 21만2천7명으로 9.5%에 그쳐 사실상 대구공항 이용객 10명 중 9명은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었다.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관광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변화가 불가피한 이유다.

   대구시는 이에 '일본 나고야·히로시마, 대만 가오슝, 중국 칭다오,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호르바루 등 8개 노선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방침을 바꿨다. 또한 대구시는 신규 노선 모집은 항공사들이 취항 경쟁에 나설 경우 원하는 노선을 보다 빠르고 좋은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측면에서 항공사와의 별도 협약 대신 공개모집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대구시의 이번 지원정책 변경 내용을 보면 지원을 무조건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정지원 대상 기준 탑승률을 왕복 75%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하향조정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노선 개설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대구시의 이번 지원정책 변화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향후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 인프라 강화나 홍보지원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금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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