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제라도 `공영형 사립대`에 눈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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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21 19:21본문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공영형 사립대'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대에서 열린 교육부 공영형사립대학 정책연구단 주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지역거점형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토론회에서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지방정부 연계형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이란 주제 발표에서 "공영형 사립대의 정책 수혜자가 대학이 아닌 지역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공영형 사립대를 지원하고, 공영형 사립대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운영되는 대학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올해 예산확보 실패로 교육부의 정책추진이 불투명해진 만큼 공영형 사립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의 공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현호 대구대 교수도 "지역대학이 지역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자치단체와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 25년을 넘기고 있고 지방분권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 개념의 도입 또한 거슬릴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1개 시군 1개 대학 개념이 확립된 현 우리나라 대학교육체계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별개의 존재로 인식 될 경우 지역발전을 견인할 가장 확실한 주체를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특히 현재 지방의 몇몇 사립대학들이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개념의 도입에 따른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예컨대 경주대학교의 경우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불가피하다. 중소 도시의 경우 일수록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지역발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과 지자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방자치제에 맞춰 변해야 한다. 대학을 별개의 조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하나의 지역발전 견인 주체로 봐야 한다. 특히 시립이나 군립 대학이 없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는 시군의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의 공영형 전환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예컨대 입학 정원이 1천명인 4년제 대학의 경우 그 구성원이 줄잡아 6,7천명이나 돼 웬만한 중견기업의 유치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매출 규모도 등록금과 교육부지원,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합할 경우 연간 600억원~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자체는 교육부가 주춤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공영형 사립대 육성과 지원엔 나서야 한다. 연구만 잘 하면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지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올해 예산확보 실패로 교육부의 정책추진이 불투명해진 만큼 공영형 사립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의 공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현호 대구대 교수도 "지역대학이 지역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자치단체와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 25년을 넘기고 있고 지방분권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 개념의 도입 또한 거슬릴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1개 시군 1개 대학 개념이 확립된 현 우리나라 대학교육체계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별개의 존재로 인식 될 경우 지역발전을 견인할 가장 확실한 주체를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특히 현재 지방의 몇몇 사립대학들이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개념의 도입에 따른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예컨대 경주대학교의 경우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불가피하다. 중소 도시의 경우 일수록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지역발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과 지자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방자치제에 맞춰 변해야 한다. 대학을 별개의 조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하나의 지역발전 견인 주체로 봐야 한다. 특히 시립이나 군립 대학이 없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는 시군의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의 공영형 전환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예컨대 입학 정원이 1천명인 4년제 대학의 경우 그 구성원이 줄잡아 6,7천명이나 돼 웬만한 중견기업의 유치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매출 규모도 등록금과 교육부지원,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합할 경우 연간 600억원~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자체는 교육부가 주춤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공영형 사립대 육성과 지원엔 나서야 한다. 연구만 잘 하면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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