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효과가 침소봉대 되거나 불확실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마저 해칠 수 있어 '정도 것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과잉 혈세 투입 논란은 재정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투자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적고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마저 이를 따라한다는 것은 자칫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경북도내 기초지자체들의 경우 연간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대략 2천억원~ 5천억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한다면 이는 분명 모험이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도박이다. 더구나 이런 투자를 위해서 복지나 주민숙원사업 등 다른 분야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은 10여 년 전까지 만해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전부터는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수억원~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협약을 유행처럼 체결하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짓고 회사를 옮기는 일은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정기업에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혈세 투입을 당연시 하다가는 향후 들어설 기업이나 이주해 오는 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지자체의 재원은 거덜 이날 우려가 높다.

  　최근 국내 유명 콘도업체인 D사의 사업장 유치를 놓고 울진군과 포항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320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인 후포 국제마리나항 리조트사업과 650억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원남면의 골프장 사업의 사업운영권까지 넘겨주면서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누가 봐도 과도한 혜택이며 파격적인 조건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이같은 과도한 혈세 투입과 특혜 제시는 아무리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도 경북도나 중앙정부가 나서 자제시켜야 한다.  
　정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싶다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진입도로 개설, 대중교통망 지원, 건폐율·용적율 조정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특정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는 일,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코 잘하는 행정은 아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