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진 배상, 더 볼썽사나워지기 전 정부가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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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27 09:55본문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밝혀지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고 있다.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가하면 다음달 2일에는 포항시민 2만여명이 참가하는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정부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서는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가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배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역 곳곳에는 정부를 규탄하며 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일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면서 나붙기 시작한 현수막은 현재 29개 읍·면·동 전역에 걸쳐 주요 길목마다 도배를 하다시피 내걸리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소송가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코 포항시민들이 바라던 모습은 아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정부가 알아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기를 원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피해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금전적인 면만 결부된 것이 아니다. 시간을 끌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반목하고 등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소송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세상어디에도 이런 발표를 하는 국가, 정부, 공무원은 없다.
정부는 대오각성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포항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다. 포항이 어떤 지역인가? 전쟁으로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까지 연필대신 총칼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킨 지역이다. 국가의 경제개발이 중요하다고 해 지역 땅의 절반 이상을 내주는 것도 모자라 수십년간 쇳가루를 마시며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국가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해병대는 베트남까지 가서 목숨을 바치며 돈을 벌어다 바쳤다. 지열발전만 해도 그렇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적용하도록 승낙한 곳도 포항이요 시민들이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준 포항시민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난을 당했는데도 충분한 배상은커녕 소송을 해 배상을 받으라는 홀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포항시민들과의 사이가 더 볼썽사나워지기 전에, 충분한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먼저 내놓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런 가운데 포항지역 곳곳에는 정부를 규탄하며 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일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면서 나붙기 시작한 현수막은 현재 29개 읍·면·동 전역에 걸쳐 주요 길목마다 도배를 하다시피 내걸리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소송가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코 포항시민들이 바라던 모습은 아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정부가 알아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기를 원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피해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금전적인 면만 결부된 것이 아니다. 시간을 끌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반목하고 등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소송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세상어디에도 이런 발표를 하는 국가, 정부, 공무원은 없다.
정부는 대오각성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포항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다. 포항이 어떤 지역인가? 전쟁으로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까지 연필대신 총칼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킨 지역이다. 국가의 경제개발이 중요하다고 해 지역 땅의 절반 이상을 내주는 것도 모자라 수십년간 쇳가루를 마시며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국가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해병대는 베트남까지 가서 목숨을 바치며 돈을 벌어다 바쳤다. 지열발전만 해도 그렇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적용하도록 승낙한 곳도 포항이요 시민들이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준 포항시민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난을 당했는데도 충분한 배상은커녕 소송을 해 배상을 받으라는 홀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포항시민들과의 사이가 더 볼썽사나워지기 전에, 충분한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먼저 내놓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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