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회 본연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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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04 11:58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지난 3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상경 시위에는 상경한 포항시민, 재경향우회원 1000여명이 모였다. 무더운 날씨에 국회 앞 도로에 앉은 이들의 절박한 심정은 특별법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특별법 제정을 목소리 높여 외친 시민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이고 이날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외침도 들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아픔은 그들에게 정쟁의 소재일 뿐 과연 얼마나 절절한 공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날 상경 투쟁에서 시민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정기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포항지진 특별법을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전 정부의 무리한 지열발전소 추진 때문에 일어난 지진이라는 대국민 보고를 해놓고도 아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을 접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이었다. 지난 4월 2일에는 육거리에서 '특별법제정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펼쳤고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또 4월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원의 방법을 찾지 못했고 국회의 책임감은 날로 무거워졌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냉랭하다. 정상화 합의문 작성 직전에 당리당략에 빠져 문을 박차고 나갔으니 과연 무슨 기대를 걸 것인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진 이상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배·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민들이 흘린 눈물과 쓸어내린 가슴을 생각한다면 게으름을 피울 일이 아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아픔은 그들에게 정쟁의 소재일 뿐 과연 얼마나 절절한 공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날 상경 투쟁에서 시민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정기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포항지진 특별법을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전 정부의 무리한 지열발전소 추진 때문에 일어난 지진이라는 대국민 보고를 해놓고도 아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을 접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이었다. 지난 4월 2일에는 육거리에서 '특별법제정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펼쳤고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또 4월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원의 방법을 찾지 못했고 국회의 책임감은 날로 무거워졌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냉랭하다. 정상화 합의문 작성 직전에 당리당략에 빠져 문을 박차고 나갔으니 과연 무슨 기대를 걸 것인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진 이상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배·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민들이 흘린 눈물과 쓸어내린 가슴을 생각한다면 게으름을 피울 일이 아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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