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내년 국비확보 비상… 지역 홀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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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13 08:31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로 5조7천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부처별 반영액이 2조9천억원에 그쳐 절반 이상 미반영 상태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가 저조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2020년도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사업금액은 2조9천억원으로 요청액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최소 목표인 3조8천억원에도 9천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경북도는 2조9천억원은 부처별로 1차 확인한 규모로 앞으로 추가로 파악하면 금액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원들에게 부처별 정확한 반영금액을 확인하고 기재부가 오는 27, 28일 부처별로 추가 예산을 받을 때까지 더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 협력 등을 통해 확보율을 높이도록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형 SOC사업을 줄이고 대신 추진하는 복합생활SOC사업 방향이 잡히면 지역에 수천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2019년 국비사업으로 5조4천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조2천억원 이었다. 이후 국회심의 과정에 3천900억원 정도 증액 되었지만 목표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올해에는 연초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000억원을 부처별로 신청했지만 반영액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영률로 따지면 2019년보다 낮다.
경북도가 신청한 국비사업중 중앙선 복선전철화(6천500억원),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천500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상생 혁신 철강생태계 육성(265억원)사업 등은 경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나라 전체예산을 짜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각 시도별로 예산 신청된 사업들에 대해 모두 다 예산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경북도가 신청한 사업들은 경북도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그런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 아직 최종 국비확보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액 면으로는 지난해보다 3천 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러다 국비 지원도 경북은 홀대하나 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대구경북은 광역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 정부 여당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비배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북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확보하지 못한 국비를 더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로 5조7천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부처별 반영액이 2조9천억원에 그쳐 절반 이상 미반영 상태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가 저조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2020년도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사업금액은 2조9천억원으로 요청액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최소 목표인 3조8천억원에도 9천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경북도는 2조9천억원은 부처별로 1차 확인한 규모로 앞으로 추가로 파악하면 금액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원들에게 부처별 정확한 반영금액을 확인하고 기재부가 오는 27, 28일 부처별로 추가 예산을 받을 때까지 더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 협력 등을 통해 확보율을 높이도록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형 SOC사업을 줄이고 대신 추진하는 복합생활SOC사업 방향이 잡히면 지역에 수천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2019년 국비사업으로 5조4천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조2천억원 이었다. 이후 국회심의 과정에 3천900억원 정도 증액 되었지만 목표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올해에는 연초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000억원을 부처별로 신청했지만 반영액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영률로 따지면 2019년보다 낮다.
경북도가 신청한 국비사업중 중앙선 복선전철화(6천500억원),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천500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상생 혁신 철강생태계 육성(265억원)사업 등은 경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나라 전체예산을 짜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각 시도별로 예산 신청된 사업들에 대해 모두 다 예산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경북도가 신청한 사업들은 경북도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그런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 아직 최종 국비확보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액 면으로는 지난해보다 3천 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러다 국비 지원도 경북은 홀대하나 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대구경북은 광역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 정부 여당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비배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북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확보하지 못한 국비를 더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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