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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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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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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오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비전은 이렇다.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는 한편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해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또 제조업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오지만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4차 산업 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하며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 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선언은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대통령은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 R&D, 설비 투자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의 경제가 유사 이래 가장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우리 경제가 호황이라고 환호한 적이 있었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통령이 언급한 산업구조와 전략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필연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경제가 새로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용트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내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통해 2030년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시대가 막을 열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렵다, 어렵다고 외치며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급격한 성장곡선을 그리며 아시아의 용으로 군림하던 호황기의 국가 경제에 대한 그리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분명한 비전에 발맞춘 국민 모두가 고통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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