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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뜨거운 감자 된 내남면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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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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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탈원전 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미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는 에너지가 풍력과 태양광이다. 그러나 이 청정에너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린다. 예컨대 태양광 에너지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잦은 화재로 시험대에 올랐고 풍력은 경관 문제로 시비가 잦다. 물론 아직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초창기여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아직 우리 기술로 극복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너지를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 모두가 이견은 없을 것이다. 탈원전이 당장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거져 나와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전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원전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안보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급격한 정책 추진이 이뤄진다면 다시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태양광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그리 크게 들지 않아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상당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파괴의 우려는 따른다. 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에서 화재가 빈발해 최근 산업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제대로 된 기술이 안착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주의 내남면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건설허가를 받는 과정에 주민들과 사업주의 갈등이 불거졌다. 사업주는 값이 싸고 대단위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로 내남면을 택했지만 주민들은 그 부지에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어 생업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돈을 뿌려 지역공동체를 분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 발전소를 계획하다가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개로 잘게 쪼개 허가를 내려고 한다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과연 주민의 말이 100% 맞다면 사업주는 이 자리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는 꿈을 접어야 한다. 주민들의 주장으로 미뤄보면 사업주가 진행한 허가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것은 주민들의 주장이 100%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거기에도 약간의 이권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면 온 국민이 가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것이다. 순정한 자세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주민들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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