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단체장이 요구해도 이렇게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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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23 19:09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이미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결론이 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한다.
부산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집어낸 부산·경남·울산의 광역단체장과 일부 해당 지역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국 국토부가 무릎을 꿇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대구·경북 단체장을 쏙 뺀 채 부산·경남·울산지역 단체장들의 요구만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영남권 신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다. 또 "검토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외국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결론이 난 국책사업을 특정지역 단체장들이 똘똘뭉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들고나오고 국토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재검증한다니 기도 안 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미 결정난 국책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한다고 해도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까. 아마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이다. 국토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 그렇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해 결론이 나고 사업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재검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반발했다. 두 사람은 성명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총리실 재검토 결정에 대해 유감과 개탄스러움을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수차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추호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 일부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요구로 김해신공항 건설의 재검토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영남권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 재검증하기로 합의하기까지 이르게 한 국토부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부산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집어낸 부산·경남·울산의 광역단체장과 일부 해당 지역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국 국토부가 무릎을 꿇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대구·경북 단체장을 쏙 뺀 채 부산·경남·울산지역 단체장들의 요구만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영남권 신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다. 또 "검토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외국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결론이 난 국책사업을 특정지역 단체장들이 똘똘뭉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들고나오고 국토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재검증한다니 기도 안 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미 결정난 국책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한다고 해도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까. 아마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이다. 국토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 그렇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해 결론이 나고 사업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재검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반발했다. 두 사람은 성명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총리실 재검토 결정에 대해 유감과 개탄스러움을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수차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추호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 일부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요구로 김해신공항 건설의 재검토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영남권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 재검증하기로 합의하기까지 이르게 한 국토부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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