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정상호기자] 검찰이 의성에 17만t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을 붙잡아 이 중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를 제외한 10명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M법인 전 대표 A(64)씨와 부인 B(5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대출로 이들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도 구속기소 했으며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와 운반업자 등 나머지 관련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조사 결과 구속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폐기물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M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빼돌린 폐기물처리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또 다른 법인을 설립까지했다고 하니 이들의 행태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의성 쓰레기산은 지난 3월초 미국CNN에 방송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되었다.

  무단으로 반입된 각종 쓰레기가 매립허가량의 80배가 넘으면서 쓰레기 산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의성에 쓰레기산을 만든 처리업자는 붙잡혔지만 산을 이룬 쓰레기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처리해야할 판이다. 정부와 의성군은 주민들에게 악취로 고통을 주고 있는 쓰레기산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하고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했다. 의성 쓰레기산을 처리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쓰레기를 선별하고 소각하는 비용만 150억 원에 달하며 매립 비용 등을  감안하면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를 내준 의성군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 대해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 중단 명령도 내렸다고 한다. 2016년부터 3년간 의성군이 내린 행정처분만 20여 건이 되었지만 업체는 번번이 이에 불복하면서 의성군과 업체가 고소·고발을 하는 와중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말았다고 한다.

  이번 쓰레기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한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