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고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일본은 지난 2일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국가에서 배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 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일본기업들은 1천100여개의 지정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마다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각의 의결을 거친 화이트 리스트 제외규정은 7일 공포한 뒤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관련 3개품목에 대한 엄격한 수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데 이어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2차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충격은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지난 5일 증시는 요동쳤다.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패닉 그 자체였다. 이날 코스피는 2.56%, 코스닥은 무려 7.46% 폭락했다. 6일에도 증시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당 환율도 1215원으로 껑충 뛰어 3년 5개월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주식과 외환시장마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터져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자 해법으로 들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고 진단 한 뒤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물론 1억이 넘는 인구규모도 바탕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제조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탄탄한 기술기반과 경쟁력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논리라면 미국보다 인구가 네배 가량 많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아닌가. 당장 야당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대란 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문 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언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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