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상문기자] 일본이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며 경제전쟁을 선언한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적어도 한·미·일 동맹이라면서 3개국은 호혜적 입장에서 경제와 군사문제를 합의해 왔으며 서로 돕고 양보해 왔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굴곡이 있으면서도 동맹 관계를 맺어왔던 것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국가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로 한국과 일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황망한 시점에 중재에 나서야 할 미국은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한대로 한국이 과연 더 많은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트럼프 고유의 과장화법이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트럼프의 바람, 혹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내밀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의 트럼프를 미뤄 본다면 충분히 그 짐작이 합리적이다. 사실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은 아직 개시되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지난 주말의 총기사건 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에는 미군 3만2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82년 동안 한국을 도와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82년이라는 했수는 어디에 근거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자들과 만나기 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서 이미 연기를 피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지난 3월 올해분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정했고 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 인상률은 8.2%였고 787억원이 인상됐다. 물론 트럼프가 언급한 분담금 인상은 내년 3월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데 이에 앞서 못을 박고 압박하려는 비즈니스맨 특유의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볼튼이 한국을 방문해 요구했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에 대한 확실한 당좌수표를 받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주 중으로 북미 실무자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도 슬쩍 흘리고 있다. 강대국의 횡포에 대해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비감이 들 것이다. 결국 이들의 압박과 안하무인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결속과 단합만이 답이 될 것이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영원한 동맹은 없다. 그리고 아베와 트럼프는 하나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견뎌야 한다.
이상문   iou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