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가 막판 종료직전 극적으로 연기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문제를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일시 연장된 것이라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없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6시 협정종료 6시간을 남기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같은 시각 한국과 무역관리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간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미국의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협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간 군수뇌부를 비롯 의회에서도 지소미아 효력정지에 반대해왔다. 종료일이 임박하면서 한·일을 상대로 한 미국은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고 한다.

  사실 지소미아가 연기없이 종료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한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경제계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여부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등 미국의 경제적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을까하는 걱정스런 눈으로 지소미아사태를 지켜봐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정부에 500%증액을 요구한 방위비분담 공세는 더욱 거세질것이 분명해 보였으며 한국은 지소미아 폐기를 대가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생산과 관련 일본이 수출을 강화한 3개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8월2일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대한국 수출지연으로 우리경제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업계는 부품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으며 이 후 조건부연장 발표가 있기까지 3개월동안 나라는 친일과 반일로 갈라지고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는 혼란의 3개월이 지속 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안보상 이유로 들었지만 그 실상은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한국은 일본이 경제가 이유가 아닌 안보상 이유로 3개품목을 수출규제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본질적인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과거사문제로 인해 한일갈등이 불거진 면을 알고도 외면하는 듯 하다.

  이제는 진솔하게 문제의 근간이 된 배상판결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해법을 모색할때다. 일본은 수출규제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야한다는 한국정부의 지소미아연장조건을 외면해서 안된다. 일본은 전향적 자세를 갖고 수출규제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하며 지소미아의 완전한 연장은 일본측에 달렸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