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국가인 한국이 원전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최고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원전 기술을 높이평가하면서 대통령일행은 우리원전기술이나 노하우는 전 세계적 최고임을 실감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탈 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세계 수준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일조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천명한 지금 계획경제의 한계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탄소 감축이란 새로운 어젠다가 더해졌다. 정부는 총발전량 40% 정도를 담당하는 석탄의 비중은 줄이고 대신 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날씨에 의존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안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 주도 계획경제로는 더 이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의 난도와 정부 실패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시장의 중요한 순기능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분산된 의사 결정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수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4개 국가의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갖고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원자력발전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상회의 후 가진 '한-V4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원전, 공항 등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외국에서는 원전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바다 건너 해외 무대만 가면 입장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V4 정상회의에 이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진행한 양자회담에서도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향후 원전, 방산 등 전방위로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전문성과 체코의 제조 기술이 결합한다면 호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비시 총리는 "한국은 훌륭한 (원전) 기술이 있는 만큼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민국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헝가리, 폴란드와의 신규 원전 건설 협력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할 계획이고 폴란드는 2043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V4와 원전 협력 분야에서 합의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국내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기술  인력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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