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핵 안보 차원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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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12 21:03본문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2~4호기 임시건식저정시설(맥스터) 7기가 허가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제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로서 월성 2~4호기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면했다.
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추가 허가가 빨리 안 나올 경우 원자력 발전 자체가 안 돼 전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 8명중 진상현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한수원이 2016년 4월 운영변경 허가를 낸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은 우선 급한 불을 끈 형국이다. 궁극적으로는 빨리 고준위처분장을 선정하고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주와 울산 주민간의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현재 경주는 원전 반경 5㎞ 이내 경주 시민만을,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에 속하는 울산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울산의 경우 울산 소재 서생면에 새울원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울산의 지역 혜택이 필요하다면 새울원전에서 풀어야 한다. 그럴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전기공급의 문제요 전기요금의 문제지만 결국은 핵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핵을 개발한 북한으로부터 매일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한에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핵이다.
월성원전은 세계 몇 안 되는 중수로형 원전이다. 여기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은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단시간 내 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돌파구다. 비단 핵무기 뿐 만 아니다. 차세대원자력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과 핵 잠수함 등도 가동 중인 월성원전이 없다면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된다. 그나마 삼중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동북아 새질서는 핵을 가진 나라들로 재편될 움직임이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월성원전의 중수로는 그래서 단지 전력공급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이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수로 때문이다. 월성원전은 대구·경북권 수요 전력량의 23%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전력수급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은 유지하고 관리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추가 허가가 빨리 안 나올 경우 원자력 발전 자체가 안 돼 전기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 8명중 진상현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한수원이 2016년 4월 운영변경 허가를 낸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은 우선 급한 불을 끈 형국이다. 궁극적으로는 빨리 고준위처분장을 선정하고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주와 울산 주민간의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현재 경주는 원전 반경 5㎞ 이내 경주 시민만을,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에 속하는 울산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울산의 경우 울산 소재 서생면에 새울원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울산의 지역 혜택이 필요하다면 새울원전에서 풀어야 한다. 그럴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전기공급의 문제요 전기요금의 문제지만 결국은 핵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핵을 개발한 북한으로부터 매일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한에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핵이다.
월성원전은 세계 몇 안 되는 중수로형 원전이다. 여기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은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단시간 내 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돌파구다. 비단 핵무기 뿐 만 아니다. 차세대원자력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과 핵 잠수함 등도 가동 중인 월성원전이 없다면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된다. 그나마 삼중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동북아 새질서는 핵을 가진 나라들로 재편될 움직임이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월성원전의 중수로는 그래서 단지 전력공급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이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수로 때문이다. 월성원전은 대구·경북권 수요 전력량의 23%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전력수급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은 유지하고 관리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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