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대선전에 돈 잔치는 안 된다. 야당은 악성 포퓰리즘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소득 88%까지 정해 상위12%에 포함된 국민들은 아직도 억울해 하고있다.
　  국민들이 비판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여당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때문일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초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필요성이나 선별적 지원 논란 등에 휘말릴 수 있어 '방역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년 1월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지원에 대해 당이 화답하며 지원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 의도가 아니라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 돼야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 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에 당초 예측보다 더 걷히는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용처가 제한돼 있어, 이를 연초로 미뤄 초과세수가 아닌 정상적 세입으로 잡은 뒤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의 주인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갖고 장난감처럼 조몰락한다"며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한다. 장난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SNS에 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 초과세수 분을 납부 유예시켜 내년 초 정상 세입으로 반영하려는 것에 대해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카드깡' '세금깡'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지원금이든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 되거나 정권과 이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이면 심각한 수준이다.  선심성 예산은 대선이후로 미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