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저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말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강력해야 한다. 제출 된지 한달만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경 안이지만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 보호에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증액된 예산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지만 7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극한대치 상태에서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웃고 날아다니고 있어도 잡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다주택 국회의원은 21대 총선 때 신고 재산 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21대 국회의원이 모두 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41명, 미래통합당 40명, 무소속 3명, 열린민주당·정의당 각 1명씩이다. 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총선 당시 신고 된 부동산을 보면, 민주당이 매각 서약서를 받은 기준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통합당 의원 중 규제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14명이었다.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으로부터 받은 매각 서약서와 이행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약서에는 2년 이내 기간에 실거 주용 주택 1채 외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와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힌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보유자 처분도 오락가락 하면서 불신만 초래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부동산정책을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