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매각이 치솟은 집값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정치권과 지자체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불똥으로 좌불안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2급 이상 공직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조치는 중장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까지 포함돼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한 공직자들은 해명자료를 내고 매각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대부분 시골에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엄청나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시골집을 급하게 팔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청와대 발 다주택 매각은 정치권에 이어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 다주택 매각이 임시처방이기는 하지만 꺾이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임에는 틀림없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을 향한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다주택 보유자로 지목된 지역 의원들은 순차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 국회의원 중에는 3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은 긴급가족회의를 열어 시골 주택을 먼저 처분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당장 처분할 수도 없고 해서 난감해해 하고 있다. 여러 채 가진 부자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입법부 수장도 예외가 아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서초구과 대전 서구에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장은 총선 이후 당의 1주택 원칙 서약에 따라 대전의 주택을 처분 했다. 서울의 주택은 만 40년간 실거주 중이고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 의장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월 35억 6400만 원에서 지난달 59억 4750만 원으로 23억 8350만 원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개발이 되면 그 가치가 엄천 난다고 주장했다.
　
  박의장은 서울의 아파트는 재개발지역으로 관리처분이 어려워 총선 이후 대전의 주택을 매매한 것이라고 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해명에 구설수에 따라다닌다. 어쨌든 참여연대가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 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헛구호가 되지 않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