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일이 커진 뒤에서야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한번 올라간 부동산가격을 제자리를 찾게 하려면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귀결된 까닭은 국민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불신을 조장하는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한 메시지를 날렸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후속 조치에 전전긍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이달 중 매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값 불안에다 전세 값마저 불안정해 민심의 동향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노 비서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 시킨 것은 아닌지 노 실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당권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에 대해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서도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잠작이 간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노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되어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자에게도 압박을 받게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총선후보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이행을 서약했다" "반드시 지켜야 된 다"고 가세했다.
　
  이어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 약속했지만 (더) 이른 시일 내에 약속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 한다"고 강조해 파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한 조치와 실수요자를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작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분석은 없고 세법 개정으로 투기가 근절 될지 의문이다.
　
  여당과 정부가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강력 대책을 예고한 것은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비상이 걸린 것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