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스터 내부 갈등 이제는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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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7-27 19:53본문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경주시민의 선택은 끝났다. 오랜 논란이 있었지만 시민참여단의 투표결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과정에 비해 결과는 찬성 의견이 일방적으로 높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경주시민들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맥스터에 대한 불안감이 숙의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튼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시민들의 뜻은 재검토위원회로 넘어갔고 이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았다. 시민들의 의견이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통해 월성원전의 셧다운을 막고 안정적 전력 보급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니 만큼 정부도 하루빨리 정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구조를 끝내야 한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견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이 상식의 선이든, 신념의 소산이든, 이해관계의 발로건 당연히 의견이 맞설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과 의사타진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공동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숙한 사회다.
유감스럽게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참여단의 의견 수렴이 끝나고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급기야 경주지역 의견 수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양남면 주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고 145명의 시민 참여단 구성에 양남면과 감포읍의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이 각각 1명만 배정됐다는 것이다. 3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뽑은 최종 참여단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 절대다수의 찬성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의 주장은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을 지어 월성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바로 경주시민 모두의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당분간 더 사용후 핵연료를 안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경주시민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를 헐뜯는 목소리를 낸다면 누워서 침 뱉는 행위며 발전을 가로막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경주시민들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맥스터에 대한 불안감이 숙의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튼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시민들의 뜻은 재검토위원회로 넘어갔고 이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았다. 시민들의 의견이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통해 월성원전의 셧다운을 막고 안정적 전력 보급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니 만큼 정부도 하루빨리 정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구조를 끝내야 한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견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이 상식의 선이든, 신념의 소산이든, 이해관계의 발로건 당연히 의견이 맞설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과 의사타진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공동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숙한 사회다.
유감스럽게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참여단의 의견 수렴이 끝나고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급기야 경주지역 의견 수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양남면 주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고 145명의 시민 참여단 구성에 양남면과 감포읍의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이 각각 1명만 배정됐다는 것이다. 3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뽑은 최종 참여단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 절대다수의 찬성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의 주장은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을 지어 월성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바로 경주시민 모두의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당분간 더 사용후 핵연료를 안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경주시민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를 헐뜯는 목소리를 낸다면 누워서 침 뱉는 행위며 발전을 가로막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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