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정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거래가 한산한 것은 대부분 세금폭탄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하려 해도 양도차액은 대부분 세금으로 빠져나가 빈손이 되기 일쑤이다.
　  부동산 침체가 전국적이기는 하지만 여당은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폭증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보유세를 1가구 1주택자에게 물릴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 기준으로 정해질 공시가 대신 1년 전 공시가를 기준 삼아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문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당과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 아파트 값은 1년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조정대상지역 조정 지정 이후 대구전역이 거래가 한산하다. 동구지역의 경우 대구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국토부가 해제조치 결단을 미루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해제 요건이 별도로 없고, 지정 요건이 있을 뿐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달 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지역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들은 국토부에 "대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최근 대구의 주택시장이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 되고 있어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반드시 해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구지역 의원 11명의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대구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바  있는데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 국토부에 대구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동구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역 주택 경기가 크게 얼어붙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값 변동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장은 심리인데,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주택시장에선 양도세 중과로 집주인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거래 중단 된지 오래다. 다주택 양도세 1년 유예는 일시적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어 검토해볼만 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