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낙영, 역세권개발사업 적법하고 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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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2-19 18:42본문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부 언론이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화천대유'에 비유한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 13일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일부 계층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화천대유와 비교한 데 대해 해명할 가치도 없지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산관리가 한 몸이지만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은 화천대유와 다르게 사업시행·자산관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경주역세권 민관합동 지역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 배만 불린 사업으로 제2의 화천대유가 의심 된다"는 부문에 대해 한쪽 말만 듣고 비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일반에 잘 알려진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과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인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과 자산관리회사(AMC)인 '신경주지역개발(주)'로 사업시행과 자산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화천대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와 자산관리회사인 신경주지역개발(주)을 별도로 설립한 반면,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PFV)'이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까지 함께 맡아 사업 시행은 물론 수익배분까지 관여했다는 것.
의혹을 제기한 LH의 임대아파트사업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고 밝히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의 공공사업자(경주시, 경상북도, LH공사)가 보유한 지분 51%중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핵심인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했다고 보면 된다. 경주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민간에 혜택만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관계법률 및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역세권 신도시 조성은 경주시가 일궈낸 대역사이다. 이곳은 중과세 조정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문화재보호법에도 벗어나 신도시로서 큰 발전이 기대된다. 도시인들이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제 관광도시로 우뚝 선 경주에서 휴식을 하면서 문화관광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다. 세컨하우스로 구입하기 위해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신도시의 발전으로 구도심도 함께 발전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곳은 인근 울산 북구에서 출퇴근 거리로서 인구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은 문제의 '화천대유'와는 전혀 다르다. 주 시장의 야심 찬 역세권 신도시조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도시 발전과 경주시 인구 유입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특히 일부 언론과 일부 계층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화천대유와 비교한 데 대해 해명할 가치도 없지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산관리가 한 몸이지만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은 화천대유와 다르게 사업시행·자산관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경주역세권 민관합동 지역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 배만 불린 사업으로 제2의 화천대유가 의심 된다"는 부문에 대해 한쪽 말만 듣고 비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일반에 잘 알려진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과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인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과 자산관리회사(AMC)인 '신경주지역개발(주)'로 사업시행과 자산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화천대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와 자산관리회사인 신경주지역개발(주)을 별도로 설립한 반면,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PFV)'이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까지 함께 맡아 사업 시행은 물론 수익배분까지 관여했다는 것.
의혹을 제기한 LH의 임대아파트사업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고 밝히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의 공공사업자(경주시, 경상북도, LH공사)가 보유한 지분 51%중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핵심인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했다고 보면 된다. 경주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민간에 혜택만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관계법률 및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역세권 신도시 조성은 경주시가 일궈낸 대역사이다. 이곳은 중과세 조정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문화재보호법에도 벗어나 신도시로서 큰 발전이 기대된다. 도시인들이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제 관광도시로 우뚝 선 경주에서 휴식을 하면서 문화관광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다. 세컨하우스로 구입하기 위해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신도시의 발전으로 구도심도 함께 발전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곳은 인근 울산 북구에서 출퇴근 거리로서 인구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은 문제의 '화천대유'와는 전혀 다르다. 주 시장의 야심 찬 역세권 신도시조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도시 발전과 경주시 인구 유입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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