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감소 장기화로 장래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란 충격적인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 절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유소년 인구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해 부양비는 해가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등의 자원 부족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선진국에서 오히려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이유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빠른 인구 증가를 걱정하여 산아 제한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회의 유지와 부양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과 함께 비용 지원, 탁아 시설 확충,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이 되면 현재보다 무려 1,400만 명이나 준 3,70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까지의 경고와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이러한 저출생이 상당 기간 계속된 상태여서 심지어 획기적인 출생률 반전이 이루어져도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지경이다. 현재의 출생률과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된다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책만으론 결코 우리 사회를 지탱해나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위기 인식의 공유와 인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구 정책은 많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과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저출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 강화 요구와 재정 반영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부 지출이 광범위하게 증가했음에도 실질적인 인구문제 개선에는 크게 역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엄청난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저출생을 해결하는 근본에는 자녀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에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적 삶과 미래 전망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며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지가 정책의 기본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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