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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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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11-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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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뒤집어 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가덕도가 되살아나고 동남권신공항 최적지로 평가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동남권신공항이 선거단골메뉴가 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김해신공항 사수에 나섰다. 이후 일어나는 사태는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반발이 거세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정부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본격추진 중에 있는데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신공항이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신공항 이슈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영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시사 한바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제1야당 국민의 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부울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공항을 놓고 부울경과 맞붙었던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지도부가 내홍을 겪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브리핑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 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 대응에도 어렵다"고 했다. 검증위는 또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며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대체 검증위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은 프랑스 연구용역 평가를 받았는데 검증위 발표만 보면 무슨 근거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지 모르는 국책사업이 아닌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면 거둬들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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