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권 원로의 경고 새겨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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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12-29 19:50본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 "추 장관이 정권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여권의 원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발언이다. 그는 또 민주당 내에서 유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아니다"고도 했다.
유 전 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윤 갈등 국면에서 누가 가장 잃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잃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추 장관이 정권에 부담을 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전부 그 탓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추-윤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까지 내버려 둔 것이 결국 국민의 원망을 불러왔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도 했다.
유 전 총장의 쓴소리는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준엄한 경고로 들린다. 그는 추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한 순간부터 불길했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강성 지지층에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국민 대부분에게 밉상으로 비쳤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 윤총장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로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정권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장의 신중론이지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 전 총장이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반응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윤 총장이 7개월간 무소불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총장직을 임기까지 하려면 적어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은 하고 해야 한다. 정치할 거면 조만간 그만두는 것이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재정립이 되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당제가 가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갖고선 미래에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유인태 전 총장은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진보진영의 인사이면서도 균형 잡힌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호감을 보이는 인사다. 그가 현재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던진 말을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게 새겨들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의 흔들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유 전 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윤 갈등 국면에서 누가 가장 잃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잃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추 장관이 정권에 부담을 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전부 그 탓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추-윤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까지 내버려 둔 것이 결국 국민의 원망을 불러왔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도 했다.
유 전 총장의 쓴소리는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준엄한 경고로 들린다. 그는 추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한 순간부터 불길했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강성 지지층에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국민 대부분에게 밉상으로 비쳤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 윤총장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로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정권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장의 신중론이지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 전 총장이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반응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윤 총장이 7개월간 무소불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총장직을 임기까지 하려면 적어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은 하고 해야 한다. 정치할 거면 조만간 그만두는 것이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재정립이 되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당제가 가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갖고선 미래에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유인태 전 총장은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진보진영의 인사이면서도 균형 잡힌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호감을 보이는 인사다. 그가 현재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던진 말을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게 새겨들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의 흔들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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