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연말은 자영업자들에게 부진했던 매출을 만회하고 한 해 영업에 마침표를 찍는 소위 '대목'으로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나는 지급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야말로 '숨넘어가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두 달 이상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 하나는 선별지급의 효과가 보편지급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봐도 보편지급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 내수 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영향권인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소비지출도 1.4% 감소했다. 즉,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은 응급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감염병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답은 입법에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할 것을 기원하고 있다. 국회는 현장에서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바람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