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부글거리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니만큼 앞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당 담당 아동수가 전국 평균 6321명, 청소년의 경우 1만2625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현실적인 한계를 실감하게 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APO 현원은 모두 628명으로, 이를 나이 기준으로 아동에 해당하는 만 0세~9세의 전국 인구수 약 397만여 명과 비교했을 때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이었다. 대상을 청소년(만 0세~17세)으로 확대할 경우 APO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1만2625명이었다.
　
  APO의 현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3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됐고 서울 106명, 경북 44명, 부산·경남 39명 순이었다. 대구는 35명이다.
　
  APO 1명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울산시가 9850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순이었다. 경북은 4306명, 대구는 5092명이었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정인이 사건에서 APO가 해당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PO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APO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인당 최소 4000명부터 많게는 1만명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구조다.
　
  도대체 전문인력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면 단순하게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이 사회에서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단순하게 인력만 보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참에 팔을 걷고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