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게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만 허락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다만 4월 보선과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플리즘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작년 4월 총선 때 4인 가족당 100만원씩 뿌린 1차 재난지원금이 개인카드에 입급 되면서  주말이면 식당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이때가 총선 전이고 해서 오비이락이 되어 오해가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했다. 금년에도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를수록 좋다. 1차 재난지원금 살포 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우·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며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올해는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 580만 명에게 9조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4차 재난지원금도 띄우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별 지원과 별도로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 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없었음은 입증된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다. 코로나 감염이 무서워 두문불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다. 지금의 난국은 1차 때처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걱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무려 558조원 규모다. 558조원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추경 예산 검토"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미 하루 3000억 원꼴로 나랏빚을 내는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을 또 하면 1000조원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계속된 확장재정정책과 적자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시작된 탈 원전정책과 文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한국 전력과 건강보험공단 적자가 폭증한데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꺼낸 공공일자리 카드가 공공기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3차 추경안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으로 내놓을 156만개 일자리 창출 상당부분을 공공기관이 떠 앉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를수록 좋지만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국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모두 후대 세대들이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사태의 해결은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길 밖에 없다. 지혜를 모을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