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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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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0-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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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또한 한 치 앞부터 암흑이다. 금융도 실물도 폭락과 침잠의 연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대책에고 시장은 되례 역주행하는 기색마저 역력해 기업도 가계도 각종 지표의 하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제 각 주체가 비상한 경각심을 추스르고 합심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이다.
 국감과  관련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사는 참으로 심난하다.
그들의 몰염치와 뻔뻔스러움에 분노하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게 될 것인가에 한숨만 나온다.
정쟁지속에 따른 경제 리더쉽의 실종은 나라문제와 국민의 삶을 점점 미궁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하루 속히 안정되어야 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외면하고 있다.
지난 한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참담하다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니 기업의욕이나 근로의욕이 생기겠는가.
왜 이처럼 보잘 것 없는 경제수확밖에 거둘 수 없었는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원인도 많고 탓도 많을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기도 침체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신용불량자문제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투자부진까지 가속화하면서 한국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이미 공동화현상을 심화 시켜가고 부동산, 음식점 등 서비스업마저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치적 논리가 경제에 덧씌워지면서 포퓰리즘으로 나타난바 있고 이는 정책불신으로 이어져 경제는 성장탄력을 잃어버리게 됐고 지난해와 같은 경제성적표로 나타난 것 같다.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나 직무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해 솔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다고 긍지를 가졌던 것이 96년이다.
당시 곧 선진국에 진입할 것처럼 들떠서 축배를 든 것이 꿈만 같다.
그러나 8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1만달러 수준을 맴돌고 있다.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 한번쯤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가 진척되면 경제는 그대로 버려두어도 성장하는 것으로 오산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정권들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장 멈춤증이 장기화되면 일직 늙은 조로현상을 보이게 된다.

지난날의 시행착오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뉘우침이 있을때 인간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벼랑 끝 대치로서는 모두가 망하는 길 밖에 없지않다.
이제 성장의 탄력을 회복하는데 정책을 결집하는 최우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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