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백수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복안인지는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 중기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느냐가 골자인 듯하다.

사실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은 주요정책목표로 자리매김 됐으나 목표에 크게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 뿐만아니라 세칭 이태백(20대실업자)이 계속 증가하는 등 질과 양을 통틀어 고용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은 재정지출의 한계로 재정지원이 끊기면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중소기업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계획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공장건축비등 자금문제를 비롯, 환경규제에 따른 용지확보의 어려움, 인허가 절차 복잡등이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수익창출능력미흡, 인력확보, 과도한 규제 등이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확대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창출 계획과 관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설비를 확장하게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앞서 기업들이 사업확장과  투자를 꺼리고 있는지를 재음미해 보았으면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