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자주 입원하는 사례가 의료 수급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면 제도 자체의 허점부터 제대로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의료지원제도의 남용은 지원 대상자 그 자신을 위해서도 모럴 헤저드를 넘어서는 위험일 수 있으며, 또 그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면 그 악순환의 피해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지원 자료’에서 하루 수차례 병원을 찾은 기초수급권자를 횟수별로 보면 2회 22만5515건, 3회 1만4209건, 4회 1123건, 5회 및 그 이상은 225건이다. 심지어 1년 714일 입원, 1071일 외래진료, 1억4272만원의 외래진료비 기록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이들을 위한 의료급여 비용은 3조6876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32조2590억원의 11.4%를 차지하며, 내원일당 진료비와 진료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각각 1.46배, 1.41배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1인당 내원일당 수진율 역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51회로 건강보험 25회의 2배에 이른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은 비례하기 쉬운 게 세상사의 서글픈 경험칙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측 역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가 많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입원의 경우 병원을 옮기면 중복으로 잡히지만 ‘700일 이상’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자료를 제출받은 부두완 시의원도 지적했듯이, 제도 자체의 허점이 악용 소지가 되고 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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