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경제살리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와 민생은 국회에서 실종됐다.

법정시한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악폐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마저 파행이 예고되는 등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재수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예산안 처리 시한을 9일로 못 박은 상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예산안 강행처리를 둘러싼 ‘살얼음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4대 무대책 예산’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1조5천억~2조원 감소되기 때문에 현행 4%대 성장률을 기초로 작성된 예산안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정수입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감세로 인한 지방의 예산부족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자체 예산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1조1천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4조5천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필요할 경우 계수심사소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차례 수정한 예산을 다시 재수정하라며 민주당이 계수심사소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 상임위에 걸쳐 250여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여부도 여야 경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위에 계류 중인 150여건의 감세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감세법안 등 29개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990년 이후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내에 처리한 것은 다섯차례 지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을 우습게 알고 위반을 밥 먹듯해 정치 불신이 높아지고 입법부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외쳐대면서 허구한날 정쟁과 대치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게다가 야당의 발목잡기는 정도가 지나치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삶이 고달픈데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뒷전에 제쳐두고 왜그렇게도 북한에만 매달리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 고통만 가중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