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음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을 ‘묻지마 반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폄하될까. 최근 민주당 행보를 보면 민심과 너무 멀어진 행보를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10퍼센트 대의 지지율도 무리가 아닐 만도 하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젊은 피’ 김민석 씨의 구속영장집행 문제를 야당탄압이라고 몰고 갔다.

구속영장은 그들 말대로 ‘정치검찰’이 발부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것이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검찰 직원들의 영장집행을 위한 당사출입을 방해한 것은 ‘법 위의 민주당’이라는 오만함을 국민들에게 광고한 셈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민심을 잃었을 뿐, 결국 일은 법대로 되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외견상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제 사법부가 유,무죄를 가릴 일이지만 전직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 야당을 겨냥하는 사정의 칼끝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잔뜩 움츠려 드는 것은 우스운 일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위세에 눌려 파묻혔던 사건들이 백주로 튀어나와 대청소 작업은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말도 많은 종부세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도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면 민주당은 얼른 과오를 뉘우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보통인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지 헌재의 판결을 물고 늘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구호에서 중산층은  사라졌다. 대신 부자와 서민만 남았다. 그것이 ‘편가르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계속 내되 자신은 계속 안내고 싶은 것이 본심이다.

민주당 논리라면 6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빚이 있건 없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1%안에 드는 부자이다. 그러나  6억원 이상의 집이더라도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나눠 한 사람 분의 주택서비스를 따져보면 더 한 사람 당 공간이 더 좁고 더 값이 싼 주택일 수도 있다. 이처럼 주거의 사례는 아주 다양한 것이다. 대도시에는 6억원이 넘는 전세가 즐비하다. 333평방미터(약100평)는 전세가 18억원선이다. 이들도 집이 없다고 민주당 눈에는 서민으로 보이는가?

정치에도 과학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정치하지 말란 말이다. 부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 재정이 달리니 세금을 계속 내주십쇼” 하고 사정해도 싫을 판에 부자 대 서민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무슨 집권 비전인가?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모르는가?

정당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만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 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안티 팬’이 늘어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결코 정권은 창출하지 못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