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원자력 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신규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 신규 원전은 첫 삽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된다.
　  주요 감축대상은 한울 3·4호기와 천지1·2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와 노후 원전 14기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원전은 경제성이 탁월해 해외수출이 활발할 뿐 아니라 국내 에너지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원전 폐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원법안의 골격은 폐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전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원자력발전소는 논란이 된 화력발전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에너지전환 지원 법이 원자력건설을 지원하는 법안이 아닌 원자력 폐쇄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축대상인 천지 원전은 이미 편입부지 상당수를 매입한 상태에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에너지전환지원 법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낸 것이다.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없어지게 될 발전소를 언급하면서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꼽았다. 신 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은 신규 원전으로 어렵게 추진돼 왔다. 이유는 하루에도 크게 변동하는 전력 수요와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하는 전력 체계의 특성과 여기에 한 번 가동되면 끄고 다시 켜는 게 어려운 원전의 특징까지 겹쳐지면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원자력학계 주장은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기기들이 오작동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소비 측면이나 발전기 측면에 볼 때 어느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기가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폐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건설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다. 이미 만들어져 사용 기한까지 정해진 노후 원전보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규 원전이 더 고민거리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자위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신규 원전 6기에 투입된 돈은 7천억 원을 넘나든다.
　  신한울 3·4호기의 전체 사업비만도 8조2천억 원이 넘는 만큼 앞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급적 빨리 폐쇄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졸속법안은 안 된다. 소요 비용은 기존 원전으로부터 발전량에 따라 돈을 받거나 환경 관련 기금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려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풀어야 한다.
　  앞서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에 막혔던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자력학계와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귀 기울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