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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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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1-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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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로 부산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덕도 하나로 민심을 잡으려 하지 말라며 견제에 나서면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문제도 쟁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 마련을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동안 기재부는 막대한 재원 문제를 이유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고, 기재부가 하루 만에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엇박자가 봉합되는 모습이다. 이미 손실 보상에 공감대를 표해 왔던 민주당은 곧바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관련 법안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엇박자가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의지가 있다면 당장 손실을 보상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설픈 정책과 발언을 중단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민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여야가 모두 제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인가. 본격적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부산 민심 다잡기에 나서면서 공약남발로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부산을 찾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두 달 만에 다시 가덕도 공항을 띄웠다. 공항 부지를 돌아보고 2월 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거듭 약속했다. 그러자,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진 않는다며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지만 가덕도 공항이 부산 민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발언을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부산시민들의 20년간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의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공세에 나셨다. 이어 국민의 힘의 당론이 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자 당내 TK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힘 내부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신공항을 깎아내린 게 아니라며, 당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가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대해 경세성은 따지지 않고 부산시민 비위 맞추기에 온갖 아양을 떨고 있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모두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들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다. 국민들은 거짓말 정치가 신물이 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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