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알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은 물론이고 직장과 나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2008년은 격동의 한 해다. 20년 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전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는데, 당시 연금에 가입한 국민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어 퇴직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시대의 개막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상징한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복지는 가난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위한 생활보호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국가예산중에서 국방비가 가장 많고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2008년 국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는 약 26%를 차지하여 작년에 이어서 가장 비중이 높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의 증가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복지비의 비중은 커졌다.

지금까지 현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갈지 궁금하다.

특히 MB정부는 중산층 중심의 경제개발 공약으로 집중되면서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은 더욱더 현 정부와 거리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 만으로 한나라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지사회로 나아갈수 없는 것이다. 새 정부는 가난한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애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맞추어서 해당 국민에게 꼭 맞는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가 한층 노력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역량강화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세상인 한국형 복지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 사회복지기관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발전소’로 성장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