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지방경제 회복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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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9-0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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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반도 대운하 대신 하천 관리를 통해 홍수 피해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계획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대운하의 우회 추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운하와는 사업 목적이나 내용, 설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선도지구로 정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착공식을 갖고 사업의 조기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더욱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경기 부양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장관도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 도시였던 지방 도시는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며 “2011년이면 우리 눈으로 직접 그 성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홍수·가뭄 등으로 인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하천 공간을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사업은 ▲낡은 제방 보강 및 토사 퇴적 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홍수 저류(底流)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 연결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 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로 13조9000억 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하천제방 단면 확대 등 하천에 8조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모양이다.
지난해 말 착공한 경북 안동(낙동강)과 전남 나주(영산강)를 포함해, 충북 충주(한강), 대구·부산(낙동강), 충남 연기(금강), 전남 함평(영산강) 등 모두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으로 삼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과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이유로 홍수·가뭄 등의 피해 예방과 경제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한 치수사업 투자가 8년간 1조1000억 원 수준에서 동결될 정도로 사전 예방투자가 부족해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가 있으며, 하천을 이용해 다양한 수상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대운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운(舟運) 및 물류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운하 사업의 경우 선박 운항을 위해 주운 수로를 최소 수심 6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해야 하고 연결터널 및 대형보와 갑문, 여객·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는 이 같은 내용이 없고 제방축조·보강, 하도정비, 하천변저류지 설치 등 치수사업과 함께 하천환경 사업이 주 내용인 만큼 차이는 확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운하는 물류나 수송 중심의 프로젝트인데 반해 ‘4대강 살리기’는 깨끗한 강, 넉넉한 강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4대강 살리기’ 계획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대운하의 우회 추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운하와는 사업 목적이나 내용, 설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선도지구로 정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착공식을 갖고 사업의 조기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더욱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경기 부양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장관도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 도시였던 지방 도시는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며 “2011년이면 우리 눈으로 직접 그 성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홍수·가뭄 등으로 인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하천 공간을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사업은 ▲낡은 제방 보강 및 토사 퇴적 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홍수 저류(底流)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 연결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 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로 13조9000억 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하천제방 단면 확대 등 하천에 8조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모양이다.
지난해 말 착공한 경북 안동(낙동강)과 전남 나주(영산강)를 포함해, 충북 충주(한강), 대구·부산(낙동강), 충남 연기(금강), 전남 함평(영산강) 등 모두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으로 삼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과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이유로 홍수·가뭄 등의 피해 예방과 경제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한 치수사업 투자가 8년간 1조1000억 원 수준에서 동결될 정도로 사전 예방투자가 부족해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가 있으며, 하천을 이용해 다양한 수상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대운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운(舟運) 및 물류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운하 사업의 경우 선박 운항을 위해 주운 수로를 최소 수심 6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해야 하고 연결터널 및 대형보와 갑문, 여객·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는 이 같은 내용이 없고 제방축조·보강, 하도정비, 하천변저류지 설치 등 치수사업과 함께 하천환경 사업이 주 내용인 만큼 차이는 확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운하는 물류나 수송 중심의 프로젝트인데 반해 ‘4대강 살리기’는 깨끗한 강, 넉넉한 강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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