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경주시장의 '고뇌의 결단'이라고 하는 한수원 본사 배동 이전문제로 양북 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듯하다.

특히 최 시장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앞서 그 당위성을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 내지는 끝장 토론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짚고 갔어야 할 일 같은데 이러한 충분한 과정이 부족한 탓에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한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이 한수원이고 한수원은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빨리 결정을 지어 주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미루어지고 있다 보니 양북 주민들로서는 갈등을 넘어서 최 시장에 대한 분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시의회도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양북 주민들이 의회에 진입하면서 간담회가 파행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간담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진행됐지만 결국은 최 시장과 의회, 최시장과 양북 주민, 의회와 양북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옥희 의원이 이러한 중대 결정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예산문제나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일인데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하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주민에 필요하거나 요구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고 의회나 지역 사회 여러 단체의 의견 반영해 최종안 확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 원론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 수혜자가 주민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모든 주민을 만족하게 하면 좋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지만 최 시장이 한수원 본사를 배동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를 양북 주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한 것은 최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분노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폭발할 수도 있다. 소통의 부재는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의회와 소통하고 정부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