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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 이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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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1-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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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양북 주민의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북면을 중심으로 한 동경주 주민들은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을 도심권인 배동지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이후 극렬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에 최 시장의 한수원 본사 이전 발표와 동시에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단체들이 지지성명과 집회를 하면서, 특히 경주시의회도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서 사실상 분위기는 도심권 이전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15일 지역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 장관의 입장 요구에 대해서 “원래 스케줄대로 양북면 장항리에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각종 논란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은 한수원 본사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며 양북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북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최 시장의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까지 해석되고 있다.

물론 본사 이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한수원도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란 쉬운 것이 아닐 것이며 최 장관으로서도 아직 한수원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 된다.

또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 배경에는 경주시가 이전이 불가피 하다면 해당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압력이 깔려 있는 듯하다.

정부가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최 장관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결국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는 경주시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찬성을 위한 집회를 하고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를 배동지구로 이전하려면 최 장관의 답변대로 양북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현재 정부의 입장대로 도심권 이전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경우 경주시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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